이낙연 약속 뒤에도 안갯속 중대재해법, 남은 쟁점 세가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이 규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 의무가 모호한 탓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참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형법을 고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가름하는 안전상의 의무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라고 표현돼 실제 누구까지 처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기술적으로 법인 처벌을 가능케 할 순 있지만, 법인 임신중절수술금액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소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체계나 책임원칙과 관련한 문제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무죄 입증은 스스로?=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암보험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중대재해라는 결과를 낳았을 때 형사처벌한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의 법안은 기업 측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했는데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돼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무해지환급형보험법을 위반했거나, 증거 인멸 또는 현장 훼손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엔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서다 현행 주택화재보험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일반적인 범죄 사실의 입증 운전자보험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과는 반대다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민사에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은 아주 예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형사책임의 입증을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하면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전날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에선 아예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었다 박 의원은 대신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검사의 범죄 입증이 수월해지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종적으론 박 의원안으로 수렴하진 않을 것”이라며 “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기존 법체계와 큰 괴리가 없도록 손질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4년간은 방치?=민주당이 제출한 중대재해법 3건에는 공통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부칙이 담겨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예외적으로 ‘양벌규정’을 만들어 법인에 대한 행정벌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죽음도 유예가 되느냐”(당 관계자)고 반발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업장 중 50인 미만이 99%인데,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85% 정도 된다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4년을 유예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죽게 내버려 둬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공무원 처벌 규정도 논란거리다◆법인도 범죄자?=여야가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 5건은 모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했다 부천공장정의당은 감독·인허가권이 있는 기관장이나 상급공무원에겐 중대산업재해의 책임(1~15년 징역 또는 3000만~3억원 벌금)을 함께 쏘팔메토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역시 결재권을 가진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안 그래도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데 인허가 행정이 움츠러들 수 있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 5건(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국민의힘 임이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이 조금씩 다른 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책임 규정을 전부 없앤 안을 내놓았다이와 관련해 이창현 교수는 “무조건 엄벌에 처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법이 제대로 작동할 코워커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4일) 농성장을 실버암보험찾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며 12월 임시국회(내년 1월 8일 종료) 내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면서다 반면 하태훈 교수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윤창호법’,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갱신형암보험관련한 ‘민식이법’처럼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사회에 환기하기 위한 차원의 법 제정도 필요하다 기업 측에게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15일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하준호 기자 ha